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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이트포커스] '北에 30억 달러' 진실은? "고위공무원 제보" vs "법적 책임" / YTN

2020-07-28 0 Dailymotion

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영일 시사평론가, 이종훈 정치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 정보위원회가 통합당의 불참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. 앞서 남북 이면합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라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. 문 대통령이 오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,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30억 달러 이면합의서 의혹 등으로 임명 유보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또 대통령도 재가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영일] <br />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. 또 그 전주에 김창룡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워낙 의석 분포가 다수이기 때문에 채택이 된 거고요. 야당의 경우에는 보통 부적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참여하지 않아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고 그리고 청문보고서가 올라가면 대통령은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 권한을 바로 행사한 것이죠.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임명 강행이 됐던 사례를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봐왔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은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, 지금 공백 상태로 국정원장이나 통일부를 둘 수 없다, 왜냐하면 남북관계 문제는 계속 교착되고 있는데 미국 대선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체제인데 가동을 한다라고 하는 의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. <br /> <br />문제는 야당이 유보를 요청했어요. 이제 의혹들이, 쟁점들이 제기됐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대북 이면합의가 존재했는가. 2000년 6.15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.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고 위조다라는 게 박 후보자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위 공방으로 벌어지고 고소하라, 법적으로 밝히자. 그런데 이게 유보라면 언제 해결이 될까요? 이게 진짜다, 가짜다, 자격이 있다, 없다.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쪽이 야당 측의 의원인지, 아니면 후보자인지. 이게 밝혀지려다 보면 국정원장 공석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822325866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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